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4566 판결
  [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9]
  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10, 1997. 5. 16., 인용
  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5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9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4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6, 1996. 9. 13., 인용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7, 1996. 9. 13., 인용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37, 1996. 9. 13., 인용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3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10228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6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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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대법원 1995. 10. 17.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][집43(2)특,653;공1995.11.1.(1003),3544]
  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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